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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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3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2인2026-03-11

2201633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11

2019450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7-06

2023210원안가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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