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dtoday.co.kr2019-01-10중립

아동학대 가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업계 퇴출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은 연예기획사와 같은...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3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100347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0인2020-06-11

2021676임기만료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함

김수민의원 등 13인2019-07-26

유사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수인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등록취소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그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9-04-19

2019131대안반영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받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가 아니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함 - 건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9-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