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ulgyo.com2026-06-12중립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ttlnews.com2026-05-13중립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newsis.com2026-02-24중립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019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25

2010916임기만료폐기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9인2017-12-19

2013405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두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재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도급을 통해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3인2018-05-03

유사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25

2013405대안반영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2018-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