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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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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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발굴 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발굴계획서에 발굴 목적, 위치, 범위, 인력 현황, 보존ᆞ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장유산의 학술적ᆞ문화적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함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을 신설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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