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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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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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10 총선, 지역언론 의제 요구한다
권역별 지역 방송 위원회 설치,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이들은 "특히 방통위는 방송 정책 총괄 주무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영 방송 인 KBS 이사 추천권 및 방송문화진흥회 ( MBC ...
박대출 의원, 공영 방송 ‘ 경영 건전성 지킴이’ 법 발의
MBC 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에 매 반기별로 경영 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진이 국회... 공영 방송 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영 방송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박대출 의원, 공영 방송 경영건전성 지킴이법 발의
MBC 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진이 국회... 공영 방송 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영 방송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권력으로부터 문화방송(MBC)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문화방송의 경영과 방송내용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에 있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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