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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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인섭 마크비전 대표 "브랜드 탄생서 유통·확장까지 관리…글로벌 IP...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상 에 가짜가 더욱 범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역도 위조품에서... 다시 오랜 꿈을 좇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그가 수강했던 상표법 수업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인류...
![[파워인터뷰 화제人] 이인섭 마크비전 대표 “기업의 지식 재산과 브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mtn.co.kr%252F2024%252F10%252F07%252F20241007_power_mns_1.jpg&w=3840&q=75)
[파워인터뷰 화제人] 이인섭 마크비전 대표 “기업의 지식 재산과 브랜...
저희는 글로벌 브랜드를 대리해서 온라인상 에 있는 다양한 IP 침해물들, 위조상품, 불법 콘텐츠, 온라인... 로스쿨에서 상표법 수업을 듣다가 위조상품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매년 한...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 상표 와 동일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 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 와 유사한 상표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상표권자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중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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