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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1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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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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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산업체 내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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