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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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대응…질병청 중심 '범부처 회의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이 해외 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국내 유입을 대비해...
![[단독] 항공기 내 위생 관리, 코로나 겪고도 ‘치외법권’…정부, 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27.d8c9116394aa4f3885c8df1d5f7d4126_R.png&w=3840&q=75)
[단독] 항공기 내 위생 관리, 코로나 겪고도 ‘치외법권’…정부, 검역...
코로나19·원숭이 두창(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 이 국경을 넘나드는 핵심 통로인 항공기 위생 관리에 심각한... 이에 따라 당국은 국제 기구·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검역법 령 개정(제도화)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보건...
감염병 유행국 출입국자·경유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맞춤형 감염병 ·건강정보가 즉각 안내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 검역법 ' 개정안이 23일 국회... 사람에게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즉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검역 절차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 -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국민의 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이 큼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오염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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