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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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 이동형 : 어떻게 쓰느냐, 이게 또 중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 재정 이 있다고 봐야겠죠? ◆ 류덕현... 국가 재정 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재정 운용 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좀 필요한...
빨라진 재정 , 멀어진 국회…미래대응기금 '30% 재량'의 두 얼굴
확보하는 재정 재량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총규모뿐 아니라 실제 기금 운용계획 의 세부 항목과 계정별 사업 구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연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부의...
14조 재량껏 사용…균형발전·교통·정주 투자 박차
재정 지원이 ‘ 국가 가 사업을 정해 돈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전남광주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용 할...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고 “지역 현안을 스스로 계획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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