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wn.co.kr2016-11-10중립

'국정농단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가능여부 법률적 분석

공소시효를 폐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현재 최씨 가족이... 그러나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을 염두 해 본다면 특별법 을 만들어 충분히...

pressian.com2015-10-23비판

친일 파를 친일 파라 부르지 말자!

29일에는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무산되고... 부일세력들은 이미 1951년에 '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폐지 되었으므로 이 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유사 개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2001566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을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 및 물품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김해영의원 등 11인2016-08-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