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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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75_145233_2427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난 6월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 인식조사... 정부가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더라도 의료 기관이 실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에...
서울행정법원, CT 정기검사 늦은 의료 기관 에 부과된 과징금ㆍ환수 처분...
그러나 복지부는 정기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CT를 사용해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청구한 행위를... 재판부는 먼저 " 국민건강보험법 령이 요양 급여 적용기준을 정한 목적은 요양 기관이 환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행정편의 앞세운 복지부 과징금...법원 "위법"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과징금 범위가 실제 참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공동개설·동업 형태 요양 기관 의 행정제재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교부 예산을 절감함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함 -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음 -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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