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231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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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겠다며 ‘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위작 발생원인의 핵심이 “ 미술품 ... 진품으로 유통 시킨 유통 업자와 위작을 그렸고 서명까지 위조한 위작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죄 형법 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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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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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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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운용, 유지, 보존, 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8-17

202395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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