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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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현재 국내 우주산업 은 크게 ' 우주 개발 진흥법'과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두 법률 모두 국가 주도의 기술 개발 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민간 우주 기업의 상업적 서비스 사업화를...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이에 따라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과 ' 우주 개발 진흥법'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 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외에 전투지원장비, 군수물자,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하는 기업들도 새롭게 공제조합의...
방사청· 우주 청, 우주 항공 ·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위 산업 공제조합 가...
이번 제도는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사업자와 ‘ 우주 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 사업자( 우주 항공 사업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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