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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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서천호 국회의원 "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 역량 집중"
지난 2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서 사천이 지닌 압도적인 산업 집적도와 정책적 당위성을 과기정통부 및 우주 항공 청에...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개발 된 원천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전, 우주 항공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함 -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기본계획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품질경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험·평가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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