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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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edaily.co.kr2026-09-16중립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 누가 들어가나

관세청은 8월 새만금 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미룬 채 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jjn.co.kr2026-08-03중립

김의겸 의원, "현대차 투자 현실화… 새만금 , 로봇·피지컬AI 수도로"

로봇클러스터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연쇄 입주와 양질의 지역 ... 이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원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newsis.com2026-07-14중립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정부 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음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4인2019-10-29

201231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함

박광온의원 등 20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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