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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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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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0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1인2026-07-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2209938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발표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8%로 상향 조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8%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18-11-06

2022621수정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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