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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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어가 저축 가입 대상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 저축 가입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하다. 최근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ICT)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송석준 국회의원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송준 의원은 “최근 기술 혁신으로 신성장 농·어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ICT 등 정보통신기술 과 결합한 신성장 농어업 이...
송석준 의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은 “최근 기술 혁신으로 신성장 농·어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ICT 등 정보통신기술 과 결합한 신성장 농어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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