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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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의원 등 10인2018-02-13

2014564대안반영폐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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