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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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기반시설의 미비·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지원,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음 -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함 -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와 실시계획, 시행방식, 사업시행자의 자격,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을 마련함 - 공업지역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특례, 공업지역 정비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대해 규정함 -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공급에 대한 내용과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 임대 비용의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로 지정함 -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을 의제 처리하여 도시계획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 - 국토교통부에 혁신지구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함 - 혁신지구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적용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3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획일적ᆞ중복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을 획일적 규제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정ᆞ운영하도록 함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그리고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관련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여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성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으로 인해 공업지역 재조정 시 폐지와 신규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게 될 수 있는 바, 폐지 지역과 신규지정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 동 법 개정 시 낙후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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