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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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항만공사, 해양 안전 교육 부터 블루카본까지…'상생의 항만' 만든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서민금융 진흥 원... 공사 관계자는 “버려지던 부산물이 상품이 되면서 환경문제 해결 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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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자세한 가입 방법과 보험 보장내용은 경상북도경제 진흥 원( 1800-87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봉화중·고등학교 병설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 불균형 문제 를 지적하며 봉화초와 내성초를 통합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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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문제 부터 해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환경 문제 로 외면했던 전력과 용수가 실제 투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미세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등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교육계획 수립ᆞ추진 체계를 마련함 -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강화함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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