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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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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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미세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등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교육계획 수립ᆞ추진 체계를 마련함 -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강화함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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