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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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퇴직 자 운수회사 취업은 '가능'....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불승...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026년 6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 신청해 퇴직 전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재정경제부 출신 고위 공무원 의...
잔인한 4월 ‘취업 쇼크’…취준생 얘기 아닙니다
공무원 (혹은 그에 준하는 신분) · 언제? 퇴직 이후 3년 안에 재취업하려 할 때 · 어떻게? 공직자윤리 위원회... 4급 미만인데도 심사받아야 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 공정위, 검찰, 경찰...
지난 1년간 퇴직 공직자 어느 로펌으로 갔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과 경찰 경사 이상, 감사원·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지정 기관의 7급 이상 공직자 는 퇴직 후 취업 심사 대상이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취업 제한 및 심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은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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