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나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 형법 」상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촉법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14세에서 13세 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기준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다.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전히 만 14세이며, 만 14세 미만 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
간 형법 에 담기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인식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