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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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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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세사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 금지,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 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에 대하여 폐업시점에 관계없이 재등록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관세사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 및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세무사법에 비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자료 수집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 -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함)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청구 및 조사 대리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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