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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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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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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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의사회,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 및 ...
또 "간호사들은 간호법 시행시 법이 분리되어 자신들은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노인 장기 요양 기관협회· △한국 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재가 노인복지 협회· △한국재가장기 요양 기관협회
거리로 나선 의사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폐기하라"…삭발투쟁
면허 결격사유 를 확대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이같은 의료법의... 한국 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재가 노인복지 협회 △한국재가장기 요양 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구호...
2년째 코로나, 의료계 고군분투 '계속'…입법 과정은 '불만'
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정치적 거래'라는 반발이다. 그럼에도... 한국 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 노인 장기 요양 기관협회, 한국 노인복지 중앙회, 한국재가 노인복지 협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음 - 요양원의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이용고객들의 불편과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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