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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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today.com2026-08-28중립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소방서 방문…소방공무원 격려

피해 방지 에 힘써왔다. 이날 방문에서는 연이은 출동과 화재 대응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함께 시는 집단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망을 완성하고자 「 결핵예방법 」 제11조에 따른 법적 의무 점검에...

enewstoday.co.kr2026-06-14긍정

김포시, 찾아가는 결핵 검진 확대

한편, 결핵 주요 증상과 예방법 , 기침예절, 조기검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북부노인복지관 등 23개 시설에서...

dailyvet.co.kr2026-06-05중립

가축방역, 민간 역할 늘린 생태계 만들어야..소모성 질병에서 실마리 찾...

이동식 국장은 “이제까지의 방역은 발생농장을 빠르게 살처분하고, (수평 전파 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 하...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3종 가축전염병은 농장 이동제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277대안반영폐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학교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생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한 사업장의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 및 확진환자에 대한 업무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결핵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1인2018-11-01

2220574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8-13

175247임기만료폐기

건강정보보호법안

-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 - 건강기록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기록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생성기관·취급기관에서의 건강기록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 운영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건강정보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건강정보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의 정보화와 관련한 표준 및 인증, 건강기록의 교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윤호중의원등 26인2006-11-03

유사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1인2018-11-01

2004043임기만료폐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치료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 - 결핵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한 결핵 예방의 책임을 기관의 장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누어 부담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피수용자 및 직원의 경우도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김승희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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