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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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함 -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를 부과함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함 - 위치정보 요청권자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 -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감염병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염병의 급(級)별로 제재수준을 차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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