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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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
- 석유는 지난 150년간 중추적 에너지 자원이었으며,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임 - 동북아 지역 국가의 경제규모 및 산업생산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 양호한 항만조건, 충분한 잉여정제력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상업용 저장시설의 확충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소들에 대한 보완과 함께, 석유등액체연료 물류단지의 설치 및 운영과 국제적인 석유거래소 설치·운영을 통한 석유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류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 석유등액체연료를 석유, 석유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로 정의함 - 석유물류시설사업과 석유거래업을 정의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석유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단지를 지정·고시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석유물류단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석유물류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하며,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석유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함 - 석유물류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석유등 액체연료 물류단지관리사업단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석유물류단지 건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석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석유시장 내에서 석유등액체연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석유거래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석유거래소에는 석유시장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시위원회는 석유시장 감시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거나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업인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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