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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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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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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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40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24인2025-01-23

2121453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

2113984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21-12-20

유사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19-01-25

2005720대안반영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미용업의 분화·전문화된 영업형태를 반영하여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하여 정의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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