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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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SS는 건축물? 고압가스 저장고 문 방향은 안쪽 바깥쪽?”… 정부, 규...
지자체마다 다르게 판단해왔는데,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건축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사업 자 부담이 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차체와 배터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만 등록 하도록 하고 있어, 배터리만...
한국지엠, '전국 380개 서비스망'으로 고객 신뢰 지킨다
경우 자동차관리법 령상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일부 구조·장치에 한해 정비를 허용받은 사업 형태로... 완성차 판매가 줄더라도 이미 등록 된 차량에 대한 정비 수요는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지엠이 내수...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자체가 지정…철도지하화 사업 범위도 확대
자동차 법은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을 등록 제로 전환한다. 플랫폼 사업 자는 허위 매물과 불법 주선, 과적 요구,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를 고지하고 적발 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도로법에는 도로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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