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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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사설 정비업체 수리 방법 문의에...BYD코리아 "기술교육 제공 못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00326.jpg&w=3840&q=75)
[단독]사설 정비업체 수리 방법 문의에...BYD코리아 "기술교육 제공 못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등록 정비업자에게 기술교육 및 정비 매뉴얼, 고장 진단기 등 관련...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 자 단체인 한국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 조합연합회(카포스) 관계자는 BYD코리아와 정비 분야...
"전기차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불가"…'속수무책' 대구 구축 아파트 지하...
등록 대수는 올해 5월 4만395대로 1년 만에 35% 급증했고, 이후 3개월 사이 1만 대 가량 늘었다. 친환경 자동차 법... 달성군만 2025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패트롤] 수원시-수원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08ae58094b648128a7194b832f05847_R.jpg&w=3840&q=75)
[패트롤] 수원시-수원시의회
예방접종 사업 '을 추진한다. 동물 등록 이 된 2개월령 이상 개를 키우는 시민이 지정 동물병원 67개소에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매매업의 관리 기준 및 절차도 다른 자동차관리사업과 같이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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