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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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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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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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보안장비 포함
혈액관리법 은 혈액원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 관리 위원회·수혈 관리 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혈액관리법 에는 ▲ 혈액원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 관리 위원회·수혈 관리 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 혈액 공급ㆍ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
국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 혈액관리법 '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혈액원의 휴업 ㆍ 폐업 ㆍ 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준수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을 “총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권위시대의 호칭으로 현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 수혈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재고량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원의 세입·세출 현황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여 혈액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하여 수혈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헌혈환급적립금의 집행 등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혈환급적립금 집행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헌혈환급적립금을 대신하여 혈액사업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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