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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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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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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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이에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ᆞ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ᆞ군ᆞ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ᆞ군ᆞ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공동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합리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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