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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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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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개정법과 같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동의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함 -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지원 대상범위 및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전 발견?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적시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함 -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망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포함시킴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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