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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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협의'…'핑퐁 예방 ' 실효성 있을까
요청하면 경찰 이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요사건 협력 대상에는 금융·증권, 기술유출, 공무원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를 추가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이 협력하도록...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03101830593-2-68677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특히 부산남부소방서와 부산수영 경찰 서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쉼터 홍보와 거리상담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수상안전과 범죄 예방 을 지원하는...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10명 선정…합수본 참여 검사도 합류(종합)
수사팀을 이끌 검사와 경찰 , 공무원 들에 대한 파견 절차도 다음 달 4일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6·3... 특검팀은 합수본에 그동안 주제별로 수사해 온 범죄 사실 요지, 수집 증거, 판단 및 향후 수사 필요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되었음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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