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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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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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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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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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38접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1인2026-10-08

2221236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6인2026-09-09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ᆞ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킴 - 수습지원단 파견 요건 확대,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근거 도입, 재난관리자원의 비축ᆞ관리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8-12-28

2016654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가 재난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임 - 이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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