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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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순범 의원, "소규모 지진 에도 재난 문자 송출 필요"
현재 지진 재난 문자 송출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 지진 ㆍ 해일 ㆍ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송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순범 의원, "경북도민 지진 불안 해소 대책 필요"…도 재난 문자 송출...
지진 재난 문자 송출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에서는 규모 3.0 이상, 해역에서는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순범 경북도의원 "흔들리는 지진 정책 바로 잡았다"
그러나 지진 재난 문자 송출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 문자 송출을 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ᆞ전기ᆞ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ᆞ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ᆞ시행 권고와 행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도 시ᆞ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설치 또는 수리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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