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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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 환경 관리 편입…산업 환경 규제체계 새판 짠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6일까지 받는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수·진단·등급분류·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가 없으면 화재나 환경오염 의 위험 요인이 될...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기후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 허가 신규 편입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 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적용시기는 업종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 적용시기 간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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