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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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8-26중립

시민단체 “장형진 고문 소환조사 촉구”…영풍 석포제련소 불송치 수사...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 장형진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또 “그룹 '오너'로서의 활동 등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dailybrief.co.kr2026-08-25중립

시민단체 "경찰은 장형진 고문 경영개입 재수사해야"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는 영풍 장형진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또 "그룹 '오너'로서의 활동 등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biztribune.co.kr2026-08-25중립

장형진 영풍 고문 '실질 경영개입' 다시 들여다본다…석포제련소 재수사...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과 물 환경 보전법... 운영이나 환경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는지, 관련 투자와 정화조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0공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환경범죄 단속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ᆞ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124447상임위 심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에 단속ᆞ감시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ᆞ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ᆞ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0인2023-09-14

2003149대안반영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함 - 환경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하고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에 관한 사항,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석춘의원 등 10인2016-11-01

유사 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2016-11-01

2020049대안반영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ᆞ징수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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