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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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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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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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구역 내 기존 토지ᆞ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 -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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