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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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 - 야생동물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 -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ᆞ양수 전으로 완화함 -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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