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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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53공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8-08

2118508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1-28

2016042임기만료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0-23

유사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8258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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