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9-08긍정

생수업체 부담금 40% 낮춘 정부, 제도 다시 손질…인상·대상 확대도 검...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지하수 보전 ·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해 내년 중... 사업, 행정 인력 등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 한다.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적정 재원과 행정 비용도...

ikld.kr2026-08-31중립

[특별인터뷰] 장윤영 한국 환경 영향평가학회장 "난개발 예방 최소한 안전...

환경 영향의 정도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는데 목적 을... 조사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오염 토양 발견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토양환경보전법 에...

newsis.com2026-08-21중립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시밭길'… 법 개정·정화비도 난제

특히 공급 대상 부지와 물량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 ·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측이 다음... 때는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오염 정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53공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8-08

2118508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1-28

2016042임기만료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의 등록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함 -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0-23

유사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8258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1-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