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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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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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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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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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2공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4086본회의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현행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ᆞ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기술표준화ᆞ첨단화ᆞ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12754본회의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9-05

유사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3-12

2019864대안반영폐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포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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