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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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난개발 특례법, 광란의 질주 멈춰라"
대전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 시민 단체 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수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며 합리적 대안을...
![[이로운주목] "탄소비용, 누가 책임질까"...정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59784_109056_4142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탄소비용, 누가 책임질까"...정부,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예고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유상할당 강화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환경단체 는 정책 실효성을...
“대선 후보들, 드디어 입 열었다” 카페 일회용컵 쓰레기 어떡할꺼야?...
시민들의 자발적 절감도 지원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산업 측면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산업의... 주도 등 추진하겠음. 자원순환 정책 은 환경 보호라는 목표와 산업 경쟁력, 생활의 편의성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 방지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재협의를 규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전환경성 협의결과와는 다르게 해당사업이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ᆞ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음 - 앞으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ᆞ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 최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동북아 최대 환경현안인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파리협정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환경문제 협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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