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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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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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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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고온현상과 가뭄의 장기화 등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헌법 합치성을 강화함 - 유수수량, 유수율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규정함 -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한자 및 뜻풀이를 병기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정비,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평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여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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