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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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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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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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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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시 계측된 가속도값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장비임 - 현행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행정기관의 청사, 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19-04-24

2010345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재해의 성격과 그 피해의 막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지진가속도계측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

진선미의원 등 17인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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