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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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아이를 출산한 직후 꼭 챙겨야 할 제도를 순서대로... 신고는 기본적 으로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입은 기본적 으로 재원 아동 수와 연결된다. 아이가 줄면 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줄고... 지방자치단체 수당 , 기관 보조금 등이 각각 지원된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지원이 촘촘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41616540141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아동 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 가 박탈당하고 그 수당 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동 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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