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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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예술가까지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 에 산다....
![[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 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 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새로 도입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27일 LH가 공개한... 특히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모듈러 생산설비 및...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반복되는 건설산재와...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반환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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