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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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15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21인2025-02-27

2102092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2인2020-07-17

2020703임기만료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송옥주의원 등 10인2019-05-30

유사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정적, 기술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 부착·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환경부장관이 전산망을 통하여 확보한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지 않았음 - 측정기기의 기술개발, 기술인력 전문교육, 측정대행업 실적보고 등을 위한 관리체계의 미흡한 실정임 - 하·폐수처리장 등의 방류·배출수에 대한 수질 측정(TMS)은 수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함 - 상당수의 하·폐수처리장이 수처리 운영 위탁과 수질측정 대행을 동일 업체에 맡기고 있어 부실 또는 허위 측정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법률체계가 유사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측정기기 지원 규정이 있고, 배출시설 수질측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기 전산망으로 확보한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측정기기 운영과 관련한 준수 주체와 처벌 대상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포함함 -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도록 함 - 수질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기술개발과 대행실적 관리, 수질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기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8-10

2014970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의원 등 12인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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