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354대안반영폐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실용화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최봉홍의원 등 11인2014-08-08

유사 개정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가 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원화 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 생물자원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생물자원관의 정의 및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동철의원 등 11인2019-05-09

2018470대안반영폐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득의원 등 13인2019-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