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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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가 운전 업무를 특정해 제한하는 이유를 물었다. - 택배업 체 두 곳에... 국토교통부 F 관계자는 " 법 조문에는 (상하차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역이 없으니 이것(상하차)도...
과로사를 불러오는 법제도의 재앙
산업재해보험요율표에서 '육상 및 수상 운수 업(이하 ' 운수 업')'은 여객 자동차 , 택시 및 경차량, 노선 화물 , 구역 화물 , 기타 화물 , 특수 화물 , 소형 화물 , 택배업 , 퀵서비스업, 수상, 항만운송부대 사업 으로 구분한다. 2024년...
![[기로에 선 택배업 계①] 쿠팡이 바꾼 시장 지형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652706_597814_2833_v150.jpg&w=3840&q=75)
[기로에 선 택배업 계①] 쿠팡이 바꾼 시장 지형도
편집자주: 택배업 계가 요동치고 있다. 2000년대, 택배업 계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여겨지던 이커머스... 이에 업계 1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게 함 - 3년을 기한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 -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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