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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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ᆞ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자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등을 위하여 정부관여를 의무화한 시책규정을 삭제함 -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공적책임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함 -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지정제도를 삭제하고 인터넷주소별로 민간의 관리기관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의 요건을 보다 한정적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업비에 한정하여 인건비 비중이 큰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정보화·전문화 시대에 맞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지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적 영역의 보충역할을 강화하고,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 등을 제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양화하고 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의견청취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위원회를 둠 -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외에 통신요금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영지원, 시설비·임대료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별로 비영리민간단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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