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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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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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01-05

2024208임기만료폐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함

정부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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